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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권한 및 그 직원의 자격과 직책 등을 규정한 법. # 내용 1949년 9월에 제정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82조로 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총칙·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법관·법원조사관·집행관·법원경위·법정·합의·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의 보안 등이다.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재판제도는 이 법에 의하여 비로소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고, 「헌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사법에 관한 국가기본법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1894년 3월 갑오개혁 때 「재판소 ...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대법원 소속하의 행정기관. # 내용 사법행정사무는 대법원장이 총괄하며 사법행정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직원을 감독한다. 사법행정의 목표는 사법권독립의 보장에 있으므로 사법행정상의 지휘·감독권이 법관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을 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조직은 장관급의 처장 1명과 차관급의 차장 1명을 두며,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법원의 행정사무 및 직무를 감독한다. 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차장은 판사 중에서 ...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날. # 내용 1963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모든 국가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우리 나라도 이를 받아들여 1964년부터 시행하였다. 이 날은 기념식과 더불어 준법정신의 앙양에 공이 큰 사람을 정부에서 포상하며, 법조인들은 이 날을 전후하여 일정기간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며, 소장과 고소장을 작성하여주기도 한다. 또한 전국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준법정신 앙양교육을 실시하며, 일반시민과 학생들 ...

자연인 이외에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 # 내용 무엇을 법인의 본질로 보느냐에 관하여는 법인의제설·법인부인설·법인실재설 등의 법인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법인은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단체로서 거래의 필요상 인정된 독립된 법률관계의 주체라 할 수 있다. 어떠한 시대에 있어서도 개인 이외의 단체, 즉 씨족·가족·국가·길드 등 공익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사회의 한 구성단위가 되고 있다. 특히 근대에 이르러 회사·노동조합 등이 개인으로는 달성하지 못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한 단체는 다수의 개 ...

1948년 정부수립 직후 기초 법전 초안을 만들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위원회. # 내용 1948년 8월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동시에 구체제하의 모든 법령을 폐지하고 이에 대체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할 수는 없었다. 당시 ＜헌법＞에서는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미군정 법령뿐만 아니라 일제법령과 한말법령까지 의용(依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수립 이전의 법령, 특히 일제의 법령을 무한정 의용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국법질서의 기본이 되는 민사·상사·형사의 기초 법전과 기타 소송 ...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반드시 법률이 정한 증거방법을 사용하여 증거자료를 채택하고 이에 따라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의. # 내용 이에 반하여 어떠한 증거에 대한 진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에게 자유를 인정하는 주의를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라 한다. 법정증거주의에 의하면, 어떠한 종류의 사실은 반드시 일정한 증거방법을 사용하여야 된다든지, 반대로 일정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반드시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따위이다. 이것을 증거방법 내지 증거력의 법정이라고 말할 수 ...

법제는 사회규범 중 국가적 강제성으로 실현되는 법률·법령·조례 등의 규범이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배분 및 협력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발달한 규범의 체계로, 그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인 강제성이 뒷받침된다. 인간이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율적 규범질서로 존재하기 시작한 법제는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그 내용과 형식도 변천을 거듭해 왔다. 한국의 법제사는 씨족·부족법 시대, 고구려·통일신라·고려의 율령법 시대, 조선의 통일법전 시대, 갑오경장 이후 타율적 서구법 수용 시대, 1945년 이후 주체적 서구법 수용 시대로 나뉜다.

1962년에 설치되었던 법제처장의 자문기관. # 내용 법제처의 법제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외의 법제와 그 운용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법령은 일시적으로 한말·민족항일기·미군정기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여야만 하였다. 따라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1951년 정부는 법령정리간행위원회를 설치하고, 1956년 이를 법령정리위원회로 개칭하였으며, 1962년 1월에는 법령정리위원회가 구법령정리사업을 완료하고 해체되자, 이에 대치하여 법제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위원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률안·조약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해석 및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소속하의 중앙행정기관. # 내용 기구로는 처장 1인, 차장 1인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기획조정관실·법령해석정보국·행정법제국·경제법제국·사회문화법제국·법제지원단 등을 둔다. 처장은 국무회의, 차장은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각국에는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의 국장 아래 법제관을 두고 있다. 하부조직별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법령해석정보국은 법제 및 법령해석업무와 ...

법치주의는 ‘사람의 지배’ 대신 ‘법의 지배’를 통하여 통치가 행하여지는 주의이다. 절대군주의 자의적 전횡을 억제하기 위해 법치주의가 등장했지만, 통치가 법에 의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형식적 개념은 히틀러 나치스 정권에서 보듯 ‘권력자의 자의’가 법률의 탈을 쓰고 합법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국가권력을 헌법의 실질적 법가치에 구속시키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모든 국가권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보호할 의무를 지며 모든 법률이 헌법의 법가치를 실현할 때에만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게 한 것이다.

법에 관한 체계적인 인식을 목적으로 법에 관한 체계적인 인식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 개설 실정법의 체계적인 해석을 목적으로 하는 법해석학, 법의 근본문제를 탐구하는 법철학, 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연구하는 법사학, 법과 사회의 상호 관련성을 탐구하는 법사회학, 여러 법질서들을 상호 비교연구하는 비교법학, 사회정책 · 형사정책 등에 따른 법의 정립을 탐구하는 법정책학 등을 포함하는 학문 영역이다. 법해석학에는 해석의 대상이 되는 실정법의 분야에 따라 헌법학 · 민법학 · 상법학 · 행정법학 · 형법학 · 국제법학 · 사회 ...

특허·실용신안·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하는 사람. # 내용 변리사는 공업소유권에 관한 권익을 옹호하여 국가산업과 기술의 보호육성에 기여함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다. 변리사의 업무·자격·결격사유·등록·권리·의무 등에 대하여는 1961년 12월 23일 법률 제864호로 제정된 「변리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 1년 이상 실무수습을 마치고 전형에 합격한 ...

일정한 법적 자격을 가지고 의뢰자를 위해 민사·형사 소송에 관하여 활동하며 기타 일반 법률사무를 다루는 전문적 직업법률종사자. # 내용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는 당사자와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연 혁 조선시대에는 거래·소송을 모두 문서를 작성하여 행하였으며, 그 문서의 형식이 상당히 복잡하여 소송당사자는 관사(官司) 주변에서 타인의 소송을 교사(巧詐) 또는 유도하는 것 ...

징집·소집 및 기타 병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방부 소속의 행정기관. # 내용 국민의 병역의무 이행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병역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육군본부 직할로 각 시 · 도에 병사구사령부가 설치되었고, 1962년 10월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각 시 · 도에 병무청이 설치되고 국방부에 예속되었다. 1970년 8월「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국방부의 외청이 되고, 지방의 하부조직으로 각 시 · 도의 기존 병무청을 ‘지방병무청’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병무청에는 정무직의 차관급 청장과 고위공무원단에 속 ...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내용 전체 14장 97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정부가 수립된 뒤 1949년 8월 6일 처음으로 ＜병역법＞이 제정됨으로써 의무병역제도에 필요한 징병검사, 징집 및 소집 등 병무행정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제정된 지 1년도 못 되어 6·25전쟁의 발발로 국민개병주의(國民皆兵主義) 원칙에 입각한 의무병역제도의 실현이 절실히 요구되어 1957년 8월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을 시행하는 동안 5·16군사정변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와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서울특 ...

국민의 건강과 보건, 복지, 사회보장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연원 및 변천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선진국 진입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높아져 국민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1994년 12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의료보험국과 국민연금국을 연금보험국으로 통합하였다. 보건사회부의 조직변천 과정을 보면 1948년 사회부로 신설 발족하여 1949년 사회부의 기능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동일자로 보건부를 설치하였다. 이렇듯 ...

정부수립 직후 국민보건·위생·의정·약정·방역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1949년 3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부 보건국이 승격되어 부로 개편되었는데, 장관·차관 밑에 비서실·의정국·방역국 및 약정국을 두고 실장과 국장은 이사관 또는 기감으로 보하였다. 비서실에 총무과·경리과, 의정국에 의무과·치의무과·산파간호과·만성병과, 방역국에 보건과·위생과·예방과·지방병과, 약정국에 약무과·수급과·계획과 등을 각각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 뒤 1955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사회부로 개편되었다. ...

보건·방역·가족계획·위생·의정·약정·사회복지, 공적 부조, 의료보험·국민연금 및 가정복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행정각부의 하나로 사회부가 발족되었으며, 그 이듬해에 사회부의 기능 가운데 보건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보건부가 신설되었다. 그 뒤 1955년 정부의 조직통폐합에 따라 보건부와 사회부를 통합하여 보건사회부가 탄생하였다. 1963년 하부조직이었던 노동국이 노동청으로 승격되었으며, 1980년에는 환경관리관이 환경청으로 승격되었다. 이어 1981년에는 보건사회부장관 ...

국민의 보건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된 날. # 내용 4월 7일. 1952년부터 1972년까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주관으로 ‘세계보건일’의 기념행사를 이 날에 거행하여왔다. 1973년 ‘나병(癩病)의 날’·‘세계보건일’·‘국제간호원의 날’·‘세계적십자의 날’·‘구강보건일’·‘귀의 날’·‘약의 날’·‘눈의 날’ 등을 통합하여 ‘보건의 날’로 정하였다. 또한 4월을 ‘보건의 달’로 설정하여 의사 및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의 순회 진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무료진료, 노인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생활환경의 정화, 예방접종의 ...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 내용 이 훈장은 보국훈장통일장(保國勳章統一章)·보국훈장국선장(保國勳章國仙章)·보국훈장천수장(保國勳章天授章)·보국훈장삼일장(保國勳章三一章)·보국훈장광복장(保國勳章光復章)의 5등급으로 구분된다. 현행 「상훈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수여하는 보국훈장은 1961년 7월 26일 각령 제70호로 「근무공로훈장령(勤務功勞勳章令)」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신설되었다. 1963년 12월 14일 법률 제1519호로 1차 개정되면서 7등급에서 5등급으로 등급이 조정되었고, 1967년 ...